재계, "정치자금 지출도 신용카드로 하자"

[edaily 문주용기자] 재계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지출을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의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 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고해 성사를 한 뒤 특별법을 통해 사면받도록 하되 이후 적발된 불법정치자금 조성행위는 가중 처벌해 엄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선거 공영제를 대폭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군중동원과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당연설회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리콜제"를 실시하고 국내회 연구역량 지원을 위해 "싱크 탱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재계는 행정부문에 대해선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의 전면개방 및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경우 경연과 간언기능을 부활시켜 국정의 장기 전략기획과 통치행위 보좌에만 전념토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사법부문과 관련, 사법고시제도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뒤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관의 직급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일정한 경륜의 법률가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와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 등 조세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적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