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전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MBC ‘대통령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며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후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2천여 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우금치 전투, 기억하십니까? 슬프고 안타깝게도,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앞에서는 죽창을 든 수만 백성의 우국충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저의 구상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에이터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위권이던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한참 뒷 순위입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과학자, 우주비행사가 멋있고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재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금치 전투처럼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 동력입니다.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최강국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환의 이 위기시대에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조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단,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가지고 도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판로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뛰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강국입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국가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놀라운 속도로 응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자국이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눈앞에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 입니다.

세 번째, 우주 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의 꿈을 이어서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학자, 우주비행사의 꿈을 돌려 놓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대 화두가‘메타버스’기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과 융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대확장’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원료인 데이터 인프라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스타트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수호를 책임질 과학기술 보안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난번,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시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토론회 며칠 뒤에,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10대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 행동의 일환으로 한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이미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에 제품생산과 공급망의 100%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들에 납품할 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시행,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추가 부담할 비용,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저, 이재명은 박정희 정부의‘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그에 따른 다량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탄소 절감 설비, 제로에너지 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회를 찾아 힘껏 뛰고, 주어진 권한만큼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3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하려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영남·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수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중부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입니다.

남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일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소재, 우주항공, 수소, 미래 모빌리티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남부수도권에는 신산업 특화 수도 두 곳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남 해안은 에너지 신산업 벨트로 그리고 영남권은 첨단산업과 금융, 로봇산업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을 포함하는 중부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경기도 남부권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산업 벨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과 제주는 수소경제, 풍력, 바이오에너지가 넘치는 탄소중립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대가 그랬습니다.

두 분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천문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시대 정약용이 만든 기계들은 노동하는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주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기술 지원이라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십시오.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