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대상 평생학습 지원 강화…시간·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가 청·중년 대부분이 속해있는 3050세대를 위해 평생학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기술전환 등으로 인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성인기 역량향상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50대상 시간·비용 등 집중 지원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30세부터 59세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휴가·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불참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평생학습휴가와 휴직 등을 사회적 숙의를 통해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 10일 이내 학습휴가를 만들고 3050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량권 형태인 평생학습휴가를 실질적 권리로 전환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생학습휴직제의 경우 정책연구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2027년까지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이뿐만아니라 평생학습에 불참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금전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등 평생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카드를 지급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은 3050세대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3050세대가 평생학습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이데일리DB)

평생학습 거점을 지자체·대학으로

평생학습의 거점은 기존 교육부에서 지자체와 대학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성인 누구나 대학을 평생학습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게 된다. 또 지역대학·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대학 중심 평생학습 제도가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다. 교육부는 대학이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재교육 목적으로 ‘마이크로디크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2024년 신설한다. 마이크로디그리란 기존 디그리(학위)와 달리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수여하는 작은 학위다. 예를 들어 식품영양학과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수업을 일정 학점 이수하면 다이어트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중심 평생학습제도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신규설정이다. 현재 기초지자체 188개가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진흥지구로 설정해 청년일자리·디지털·친환경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고도화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3년간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집중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사내대학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방·운영할 수 있게 한다.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삼성전자 공과대, LH 토지주택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위탁형 사내대학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그간 특정 조건을 맞춰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조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직업경력 등만을 가지고 학력을 인정받아 학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학습인정제를 마련한다. 또 이러한 평생학습을 성인이 쉽게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