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뉴타운 부작용 지적 `봇물`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뉴타운 사업`이 단연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대다수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와 현장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들까지 도마에 올렸다.

◇ 뉴타운, 공급확대효과 없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신도시 방식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가구수가 기존보다 4.3%, 1만1726가구 감소했다"며 "뉴타운 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27만5000여가구, 70만여명이 원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이주가구 발생으로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점 등을 들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데 큰 부담을 갖게 된다"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세웅 의원은 "뉴타운과 관련해 같은 자료를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니 총 21곳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관련 자료의 수치가 엉망"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뉴타운 보완책 `부분임대`도 도마에

1~3차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부분임대주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의원은 "부분임대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아파트의 일부를 1인가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전월세로 활용하는 공동주택 형식"이라며 "소유자의 임의대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 기존 세입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임대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게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싼 전월세나 임대주택이 사라져 도심지 밖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의원에 비해 강도는 달랐지만 역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순환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 뉴타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吳시장 "뉴타운내 의견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현황과 시행상 애로사항 등을 예로 들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이인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일치가 이뤄져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군데군데 의견의 일치가 안돼 공사 진척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타운 내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많이 섞어 지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촉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을 전후해서 지가가 뛰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다만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