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반대 안한다"(종합)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재정부 여직원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 때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꽤 오래전에 만났을 때 관련 대책을 소신껏 만들어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투기지역 해제 등을 국토부에 일임했음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도 줄어서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나 안하나 큰 의미가 없다"면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은 내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국토부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에 대해 재정부가 부인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해외출장 등으로 워낙 바빠서 국토부 장관과 얘기한 부분을 세제실에 전달하지 못해 혼선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교과부 등 일부 부처 1급의 잇단 사퇴와 관련, "정부의 방침은 모르겠지만 재정부의 1급은 내가 오면서 다 바꾼 사람들로 과거에 무슨일을 했고 발언했는지를 따지지 않겠다"며 "1급 고위 관리의 물갈이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