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권,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한국경제 뒷걸음질"(종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국민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김 원내대표는 연설의 약 절반을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실패 공세에 할애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 정권은 ‘사람중심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목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며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는 별개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붉은 깃발법(19세기 말 영국의 마차 보호 법안)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상징한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한국당은 준비돼있다”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국회 비례성 강화”

김 원내대표는 향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며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다”며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개정 동시 추진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한국당이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다”며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다.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