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분양…''반 값 아파트'' 현실화하나

[노컷뉴스 제공]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의 득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허황된 주장으로만 치부됐던 '반값 아파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29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제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여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이란 아파트 건물만 주택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원가 수준으로 영구히 임대하는 새로운 주택 분양 방식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절대적 요인인 토지 가격을 분양가 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도 양질의 아파트를 저가에 분양받아 매달 저렴한 토지 임대료만 공공기관에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홍준표 의원의 설명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은 환매조건부 분양과 함께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5대 집중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 등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매우 낙관적인 상황이다.

당초 반값 아파트는 지난 4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ㆍ31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은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까지 파장을 미치며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당시 경선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패하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 역시 세인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동안 반값 아파트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 준비를 꾸준히 진행시켜왔고, 마침내 29일 '당론 채택'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의 당론 채택 결정 직후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한국의 주택정책에 일대 혁명이 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열의를 갖고, 제출된 법안이 미비점을 보완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 법안이 올 정기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