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이슈로 부각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싸고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국세청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서 제출은 어렵다"며 "다만 여야합의로 문서열람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개별과세 부분에 제약을 둬 부분적인 열람 검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당시 부산청이 서울청으로 세무조사 이관을 요구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의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차 세무조사의 경우 분기별로 지역청에서 신청하면 국세청 조사국에서 취합해 조사인력을 파악해 교차조사 지역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 게 관례이지만 태광실업의 경우 교차조사 진행이 상식을 벗어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청 조사국에서 서울청 조사 4국으로 교차 세무조사 관련 공문이 있어야 하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진행 보고라인도 담당지역청장인 서울청장이 아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직접 지시와 보고라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를 이용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한 명백한 표적 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하고 세무조사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예결위나 청문회에서 언급했듯 교차조사가 태광실업을 위해 진행된 게 아니라 교차조사가 실시된 이후 태광실업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사과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장 취임 이후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담당인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이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별도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전 청장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관계법에 절차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 일정한도 내에서 열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간사 2명과 백재현 의원, 실무책임자인 조사국장은 나가서 별도의 원만한 합의안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