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부자감세 논란[TV]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전 직장인 여성 J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하는 전세값을 5000만원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주변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매물이 없거나 전세값이 올라 살던 곳에 사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집주인에게 전세값 50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이는 비단 직장인 J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세 매물이 없거나 계약당시 전세값의 50% 가량씩 오른 것이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   [녹취:이주호/ 뉴삼성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매가 전연 없다고 봐야죠.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데도 다 죽었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의 거래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을 막겠다는 의돕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1가구 2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녹취: 함영진 / 부동산서브 실장] "올들어 금리도 오르고 있고, 담보대출 규제도 4월부터 부활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상승에대한 기대심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활성화와 관련된 심리적인 효과나 기대효과는 기대되지만 올해는 (실제적 효과의 규모는)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주택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숨통만 틔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