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정세균 "노동유연화, 勞社 입장 다르지만 노력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노동유연성에 대해선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노동유연성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르고 한국의 특수성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노동유연성은 기업이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더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유연성 확대를 원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정 의장의 발언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탄력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이 이날 밝힌 스위스 UBS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적응 수준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5개국 중 한국은 25위에 올랐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는 스위스, 3위 네덜란드, 5위 미국, 12위 일본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특히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노동유연성에서 34위를 차지해 전체 평가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은 사람, 인적자본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맞은 현재, 국회가 기업의 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장은 “파견법 등 노동관련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도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적합한 인재를 쓸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려면 노동 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체된 노동유연화 도입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정 의장에게 당부했다.

정 의장은 “한쪽(노동계)에선 유연화를 싫어하고 안전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연안정성이라고 하고 다닌다”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좀 더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도자가 사명감과 철학,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언젠간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