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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 잠식까지 가버리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은 오히려 제값을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신당이 지난 18일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노인에게 연간 12만원의 교통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잔액 소진 이후에는 약 40%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의 선불카드 금액에 대해 “한 달에 3번 외출하라는 이야기”라며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느냐. (노인이) 지하철 타니 연 4000억원 정도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국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 역”이라며 “이게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서 도입된 이후 1991년부터는 수도권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모두 시행돼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최소 1000억원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 등이 불어나는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와 정부 지원 부재를 거론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