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다.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맞춰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병행해 2024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비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재정비 절차는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진행된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 차를 넘어가면서 도시 전체가 노후화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건물 중 87%가 준공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건물이다. 도시가 노후화하면서 주민도 떠나고 있다. 1기 신도시 다섯 곳 중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네 곳은 20년새 인구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워낙 규모(2020년 기준 41만가구)가 크다보니 일시에 재정비를 추진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성급히 재정비를 추진하다간 난개발, 전세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세워 재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N분 도시(생활 서비스 대부분을 도보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 도시는 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등으로도 정비가 가능하나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특례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