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당분간 유지될 듯

[이데일리 윤진섭 좌동욱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약 5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하지만, 소득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2단계로 나눠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11월4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 시점을 다음달 초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총 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한 273조8000억원에서 약 5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정부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5% 내외에서 1%포인트 가량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 환수는 강화한다는 방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아직 부처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며 "시간을 두고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 인하는 당초 정부안대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감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2009년 한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지만, 세수감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양도차익의 50%)를 폐지, 양도세 일반 세율(6~33%)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연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이나 인천 일부 지역 등 투기 우려가 남은 곳만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대학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당정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고위급 당정회의가 끝난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