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촉진…규제혁파 시급한 과제"(종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 규제 혁신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위한 작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과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 적절한 조합을 감당 가능하게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먼저 세목별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 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또 다시 보유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와 함께 주택수 합산 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일부는 벌써 소개했고 (나머지도) 정리할 예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물가 여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날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물가 상황을 계속 진단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할 때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거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혀 외부 민간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던 위원장직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이외에 공적연금 개혁, 노동문제, 교육문제 등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를 확보하며 국정과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구조적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경제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