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1338억 대한전선 1350억 삼성은 고작 16억?

[오마이뉴스 제공] "교보는 1338억원, 대한전선은 1350억원을 상속세로 냈는데, 매출액에서 97배나 많은 삼성그룹은 어떤가. 이건희 회장은 70억원, 이재용씨는 고작 16억원밖에 내지 않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회 초년병으로 첫 국정감사에 나선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이 재벌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감사를 통해, 재벌 오너들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조사해 내놓은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와 경영세습을 보면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시스템 통합이나 메니지먼트 등을 담당하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는 "서울통신기술"이라는 별도의 통신업체 지분 55%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주주로 있다. 이 회사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63%라고 박 의원쪽은 밝혔다. 서울통신기술(삼성), SK C&C(SK), LG CNS(LG), 현대 오토에버(현대차)... SK그룹은 "SK C&C"라는 시스템 통합업체가 거론됐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74%를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다. 이 회사 역시 SK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지난해 매출이 2563억원에 달했다. 주식가치도 지난 94년 주당 400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02년 주식 평가액이 58만6487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LG그룹의 "LG CNS", 현대자동차의 "현대 오토에버", 한화그룹의 "한화 C&C" 등의 업체들이 재벌 오너들의 변칙상속에 이용되고 있다고 박 의원쪽은 주장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변칙상속 유형은 용역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라는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현대차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정의선씨다. 현대차는 대부분의 수송을 이 회사에 맡기면서 설립 2년 만에 매출 5787억원에 순이익 403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간 합병을 통한 변칙상속 유형이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조카인 구본현씨가 그 예다. 구씨가 운영하는 예림인터내셔널은 건축업이 주된 사업영역이었다. 하지만 LG 필립스 LCD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클린룸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LG전자, LG필립스, LG건설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만이 유일한 변칙상속 규제 수단" 이후 예림쪽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림테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적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했고, 사업도 금속구조물, 창호제조 등으로 확대시켜 나갔다고 박 의원쪽은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들 기업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비상장회사를 오너 2세들에게 준뒤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우량회사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이후 이를 상장시키거나, 다른회사와 합병시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변칙상속 의지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법원 판단을 보면, 부의 변칙적인 세습은 인정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만이 유일한 (변칙상속의) 규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변칙상속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성역없이, 변칙증여상속을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앞서가는 변칙상속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증여포괄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