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줄긴 줄었는데’…계절관리제 효과는 18% 수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만 2000t 줄이며 농도와 ‘나쁨’ 일수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풍 등 기상 여건과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따뜻한 겨울로 인한 난방 수요 감소 등으로 계절관리제의 기여도는 34%에서 18%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연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2.2만t 줄여…고농도 발생빈도·강도 모두 완화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000t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여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돼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000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 말 대비 지난해 말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도 약 47만 8000대 줄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36㎍/㎥ 이상을 뜻하는 ‘나쁨’ 일수가 충남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하자 큰 차이가 확인됐다. 지난해 1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6㎍/㎥ 이상인 ‘매우 나쁨’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도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코로나19로 中 경제 위축·기상여건 등 외부요인 무시 못해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외부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먼저 기상여건은 동풍일수와 강수량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했다.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월부터 3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면서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따뜻했던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했다. 또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 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1월까지의 전반기에 비해 제도가 안착한 후반기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