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작하는 문재인표 공공주택.."배분시스템 손질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신혼희망타운이 이번주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 1년 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약속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탄이다. 임대주택 재고율(2016년말 기준 6.3%)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분양 340가구, 임대 168가구 등 총 508가구다.

“이제는 공급보다 배분에 신경써야” 대기자명부제 도입 제안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동안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계획을 수립한 만큼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개선된 임대주택 배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이 지난 15일 주최한 세종도시부동산포럼에 참석한 공공임대주택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임대주택 통합과 관리’ 주제를 놓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정말 ‘깜깜이’ 수준”이라며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사전에 신청해야 될 서류, 내야 될 서류 등이 임대주택 유형별로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뿐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매번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인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조차 공공임대주택 전체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주택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10개 항목으로, 서울시는 그보다 더 세분화해 구분하고 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종류가 다양한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대기자명부제 도입을 꼽았다. 대기자명부제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사항에 기초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순서에 맞춰 해당자에게 통보해 입주 의사를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홍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각 1년에 10여차례 이뤄지는데 매번 접수인력을 임시로 채용해야 하고 대기시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기자명부제 도입을 위해선 LH와 SH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통합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소요에 기반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구분 현황(자료: 도시사회연구소)

사후 관리도 중요..‘단지 재생’ 통해 여유부지 활용

전문가들은 배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정부가 보다 신경을 써야할 분야로 꼽았다. 단순히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다.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이사는 “노후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발주자,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입주자, 관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로 노인들이 사는 임대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법정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를 언급하며 도시재생과 비슷한 개념인 ‘단지 재생’을 제안했다. 임대주택단지는 기본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고 이를 주거복지 사업과 접목시켜 청년들을 입주시키거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시설의 관리 못지않게 공동체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처장은 “2014년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에 일자리상담센터를 시범 설치해봤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72개 단지에 직업상담사 30명을 파견해 현재까지 754명의 일자리를 연결시켰다”며 “법 규제 때문에 고용지원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이같은 사업이 가능한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이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조덕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세종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