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들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집값마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임대차보호법 등 대책의 부작용과 전셋값·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현재 전세 난민이며 더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저는 무주택자이며 민주당 지지자였다. 자신있다던, 정책이 많다던, 기필코, 어쩌고 한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라며 “최저임금 2000원 올려주고 정권유지 눈치보느라 주택가격 올려가며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이다.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처럼 부동산 관련 민심 이반은 지난주부터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세난이 장기화하는 데 이어 그 불길이 매매시장까지 번져 집값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해 71주 연속 올랐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내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전세대책과 관련해 “전세시장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이 언제 나오냐’는 물음에 홍 부총리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기보다 이전에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