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도시 희망 9개 도시 선정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에게 도시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도 직접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각종 시설에 대한 기업명칭사용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도시내 근로자의 해고제한요건 완화, 기업도시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부채비율 200% 초과 예외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현재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전남 무안·광양, 전북 익산·군산, 경북 포항, 경남 김해·진주, 제주도 서귀포 등 9개 도시가 기업도시 유치희망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5일 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구체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에는 총 8개의 주요내용을 포함돼야 성장동력의 증대와 당면현안인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개발계획단계(도시개발권) 참여 ▲자율적으로 조성토지를 처분(토지수용권)하며 주택을 공급 허용 ▲학교설립과 운영의 자율화 보장 ▲의료·문화·레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도시내 기반시설은 기업이 담당하되 도시밖의 기반시절은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의 신용공여한도를 40%로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어 기업형 전문대학 허용 및 등록금자율화, 기여입학제 등 교육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골프장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완화와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범위에 `전문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기업명칭사용권 판매 등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도시는 산업시설과 함께 하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업종 확개 및 파견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규정 삭제, 민간·공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방식으로 5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형 기업도시 건설을 전제할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는 3년간 매년 GDP와 총취업자수가 연 1~2%가 증가하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현재까지 강원도 원주, 전남 무안·광양, 전북 익산·군산, 경북 포항, 경남 김해·진주, 제주도 서귀포 등 9개 도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 대표들이 15일 포럼에 직접 참석해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이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삼성과 LG가 탕정과 파주를 기업도시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전경련의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경련의 제안내용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지 여부 등은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내일 정책포럼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입장 정도는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 기업도시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간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함께 가능한 정부 재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건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