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가격 앙등 비정상적…물러서지 않겠다”(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3일 기자간담회)

청와대가 8.2 부동산대책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놓은 만큼 대책인 만큼 또 한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다. 이른바 8.2대책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오전 춘추관을 찾아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는 야당의 비판과 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였던 김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참여정부 악몽 되풀이 않겠다…공급확대 비판론 조목조목 반박

부동산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트라우마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참여정부의 수많은 업적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좀 먹은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뭐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정도였다. 실제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다. 이른바 ‘6·19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종부세 도입 등 초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패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만 썼던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타임 회동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였다.

김 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쿨하게 인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에 고찰없는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가격급등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로 빚내서 집사라는 부추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투기나 가격불안, 과잉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뒀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이지만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다.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강조하면서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조세저항 심하다” 신중…“서울시 협력,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

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라고 당정청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없는 양도세 중과 방침 관련, “양도세의 제일 큰 부작용은 동결효과다. 안 팔면 그만”이라면서 “동결효과 완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라 엇박자가 났지만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안좋은 조건이었다”며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정책과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대책발표에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며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도 그런 상황을 수긍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