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모평 개발에 수능 출제진’…사교육 카르텔 등 신고 165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등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16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광고 31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등이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와 관련한 관게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대응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부터는 신고 사안과 관련해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30일에는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이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다음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범부처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종로학원·시대인재·유웨이·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고 수학 강사 현우진씨 등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들을 만나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