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 1년 `10대 쟁점` 해명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1주년(25일)을 눈앞에 둔 청와대는 18일 지난 1년간 비판 받아 온 10대 쟁점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잘못된 인식이라며 통계 등을 제시해가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 `로드맵만 그리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로드맵은 참여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로 만들었다"며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균형발전, 노사관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253개의 로드맵을 완성했고, 로드맵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에만 신경쓴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 △"청년실업에 팔짱만 끼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 △"정책조정능력이 없어 사회갈등이 심화 된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 △"참여정부 인사는 코드인사-아마추어 인사" △"자주외교로 실속 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 등을 10대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라는 지적과 관련, "참여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붕괴를 방지하는데 주력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GDP와 수출증가율 등 거시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시지표와 민생지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관건"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선 "기업투명성과 노사안정의 기반 위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제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20건으로 전년도의 322건에 비해 줄었고, 나아가 불법분규는 66건에서 2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곁들였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역할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개혁은->권력기관, 정당, 정부부처, 대기업, 언론 등 힘있는 집단의 제자리 찾기로 이어지고->우리 사회 각 집단이 수평과 자율, 개방적 시스템 아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단계로 진행되고->궁극적으로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리더십 전환과정에서의 불안과 진통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다"고 해석했다. `자주외교로 실속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의 외교현실에서 자주와 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보완적 가치이지 양자택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동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화돼 왔고, `균형적 실용외교`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아마추어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 인사`로 지난 1년동안 연줄과 빽줄이 끊어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정책되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던 산하단체 인사도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실·정실인사` 차단을 위해 "인재 데이타베이스+각계추천->인사수석실 추천(3~5배수)->인사추천회의 토론(2~3배수)->민정수석실 검증->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국정의 두 축인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의 변화는 과거의 관행에 비춰보면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호적으로 태어난 첫 대통령의 정부로, 초대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호적이었고, 그 외 대통령들은 일제에서 출생한 대통령들"이라며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