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현미 장관 "9·13 대책 후속입법 적기 추진할 것"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앞줄 왼쪽 첫번째) 장관, 손병석(앞줄 오른쪽 첫번째)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 등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올해안에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와 환승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 주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자동차 리콜제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 구축 등의 개선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수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 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