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 평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책 실패 답습"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필터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았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보적 시민사회 주장은 옳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적 역량의 부족을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매꾼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논리·정책·실수·반성의 패턴까지 똑같다”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지만 넓게 보면 `한국 진보 정책생태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념만 앞세운 정책 반영이 정권 교체로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3법을 언급하며 “이 모든것이 다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가장 치명적인 사례는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 최 전 부원장은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 또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며 다가올 향후 선거까지 악영향을 끼칠 `시한폭탄`으로 지목했다. 최 전 부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올해 8월부터 서울에서만 매달 7만8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 시점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연장청구권 행사가 끝난 신규 계약으로, 전세가의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임대차 3법 수습 방안으로 `신규계약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5% 가격 상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부작용을 더 키우는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부원장은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슈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이슈 △워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이슈 △한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이슈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