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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하면서 북한·미국 간 신경전이 매서워지고 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대남(對南)·대미(對美) 강경 메시지는 자제했고, 미국 역시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다소 저강도의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양측 모두 ‘대화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주 말 한·미·일 안보사령탑 간 ‘워싱턴DC 회의’에서 얼개를 드러낼 조 바이든표(標) 새 대북(對北) 정책은 향후 북·미 관계를 가를 최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김정은, 선은 넘지 않았다
북한은 26일 전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대신 평양 시내 주택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현장을 시찰했다. 단계적 도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가늠하면서도 당장 도를 넘은 자극만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일각에선 무력도발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경제’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일종의 대미 대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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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은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식(式) ‘톱·다운’(하향식)·버락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 대신, 바텀·업(상향식)을 뼈대로 한 포괄적·단계적이란 빌 클린턴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일본이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게 가장 생산적”(워싱턴포스트)이라고 건의한 만큼, 새 대북정책 실행 땐 북·미 간 직접대화가 이뤄질 공산이 적잖다.
현재로선 내주 말 예정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6일 예정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나오고, 이에 북한이 더 상향 조정된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등 도미노식 맞대응 국면에 진입하면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ICBM·SLBM 발사 등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은 제아무리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도 묵인하기 어렵다. 아직까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공산이 더 크지만, 북한의 오판 속에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파국적 긴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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