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형 뉴딜`·조세정책 공방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조세정책,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적절성과 연기금의 활용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한나라당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전원을 차단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열렸다. 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 논란...이부총리 "내 머릿속 정치일정 없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카드 돌려막기`식 `동족방뇨(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연기금 등을 동원한) 재정지출 확대는 일시적인 총수요 증가 이외에는 뚜렷한 승수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창 의원도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부실화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연기금 손실은 연기금 부실, 국민 세금부담 증가,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한국형 뉴딜` 사업이 국·공채 보다 높은 수익률과 원금회수가 보장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조건만 보장되면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연기금 부실화 등의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등의 논리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를 하자면서 투자수익률을 높일 투자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설에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뒤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아지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의 비중을 늘렸는데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선진국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꼬았다. 이와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쟁점` 또한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됐다.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에너지와 금융 등 국가의 주요부문이 이렇다할 제도적 방어장치 없이 외국자본의 공격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제는 정치공방에서 탈피해 `경제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상선 등 초우량기업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지배권 취득 또는 경영권 행사를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권과 공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흡해 M&A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환으로 유럽의 황금주와 차별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부총리 `차등의결권` 부정적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론스타나 뉴브리지캐피탈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고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직접적 위험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말까지 검토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삼성 등 일부 재벌그룹과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종부세 도입 문제에 관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