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으로 U턴..장기계획 제시해야

[edaily 김희석 김춘동기자] 그동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해 온 정부 스탠스가 돌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하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 117조5429억원으로 책정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이랬던 정부가 최근에는 자기 스스로 내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예산증액`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지난 19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당 정책위장들과 만나 "내년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내년부터 한-칠레 FTA와 관련한 농어촌구조조정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장변화 근거로 IMF의 권고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IMF는 기존 정부예산안이 통합재정적자 기준으로 볼 때 GDP대비 0.5%의 적자규모라고 지적하고,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1%포인트 더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돈으로 계산하면 기존 예산에서 6조원 정도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도 "새로운 증액 요소가 1조원 내외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처가 증액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부동자금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5%대 성장달성 불안감 그렇다면 정책담당자들이 내년 예산확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당시 예산처는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많이 좋아진다,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 5.5%, 경상성장률 8%에 이를 것"이라며 "2분기 성장률이 1.9%인 현시점에서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내년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막상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10월 중순 KDI는 3분기 경기전망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IMF는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치고 "한국 경제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4.7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4%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더 이상 `균형`만을 고집할수 없게 만들었다. 김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요인으로 자동차파업, 고유가지속 등을 꼽았다. 정부의 방침전환을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 선거용 아니냐"라며 김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국민설득 관건..장기계획 제시 전제돼야 김 부총리가 요구한대로 예산액이 3조원 늘어날 경우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20조5000억원대가 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경까지 감안한 118조1000억원대보다 2.0%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소요를 위해서 같은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출범 첫해 태풍 `매미`라는 예측할수 없는 요인으로 3조원 적자가 불가피했다 하더라고 두번째 연도에도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론을 설득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극복, 예산증액을 관철시킬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도 3조~ 5조원 규모의 적자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 선회에 대해 거시전문가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공공사업을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면 적극 찬성이다"며 "문제는 소모적으로 쓰지 않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박사는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설득력을 얻기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운용 계획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