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사업 '무산' 위기[TV]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민자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건설부동산부 이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설사들이 추진중인 3000억원 이상 대형 SOC민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 민자도로 완공후 운영시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존해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융사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3000억원 미만의 민자사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2영동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등의 주요 대형 민자사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최소수입보장이 없어진 이후 교통량 수요예측 리스크가 커져 금융사들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지 못하는 3000억원 이상 대형민자사업에 대해선 리스크를 우려해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3000억원 이상 대형민자사업은 금융조달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투자위험 분담금 확대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