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하려 경찰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하는 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장관 권한에 따른 인력을 갖추고 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세상에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고,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재차 말하자 한 의원은 “대통령령상 경찰위는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돼있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경찰국을 만드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논의를 두고 한 의원은 “경찰 특공대 투입은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다”라고 일갈하자 이 장관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했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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