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중인 청와대 개방시 연 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어떻게 추산됐고, 전날 문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것이 맞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8일 오후 대통령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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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연계한 경제효과가 2000억원을 유발한다는 분석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경호 인력을 투입해 청와대를 예약 관광하고 있다. 경호 인력이 빠지면 향후 유지 인원을 뽑고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국가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남대 사례가 될 수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만 유지비용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다”며 “문체부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의 이 같은 부실 정책 발표에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감시할 의무가 있다.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경고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띄면서 연간 14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수치이며, 고용은 연간 1270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는 연간 300만명인 경복궁 방문객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