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5.10대책 약발없어 추가대책 내놔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5.10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이 잠잠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어줘야 합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정체로 서민 계층이 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5.10대책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빠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20세 이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렵다 보니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다”며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성남 주택전시관 반환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와 자구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