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문제는 약발"..비수기는 넘기고 보자

[이데일리 윤진섭 이숙현 기자]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정부가 장고 끝에 부동산 대책을 미룬 속내를 꺼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시장에서 기대가 큰 상황인데 발표 한 뒤 시장에서 반응이 시큰둥할 경우 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며 "비수기에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비수기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에 관한 논리적인 명분'을 마련, DTI 규제 완화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발표시기는 못박지 않기로 했다. 다만 '8월 중순쯤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고민은 대책 발표 전에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지난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비수기철에 DTI를 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대책을 내놨다가 효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시장에서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까스로 안정시킨 집값은 물론, 금융 시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이란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비수기는 정황상 대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시점 아니냐"라며 "DTI 규제 완화 효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비수기철을 지난 뒤 부동산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대책을 내놓는 게 최상책"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비수기철은 지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정부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DTI 비율 자체를 5~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특히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DTI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국토해양부나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1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앞서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값 하락을 이유로 DTI를 풀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낼 정도다.

이견이 있는 DTI문제는 제외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역시 '실효성' 기준에 걸렸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분적으로 발표하면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종합해 발표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떠나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도 DTI 완화는 정부내 일치된 확신이 부족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게 재정부와 금융위의 시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DTI 규제 완화가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부양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될 것이란 점이 제기되면서 결국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