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전력난 끊기위해 밀양 공사 재개 불가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안’이라면서 이해를 호소했다.

한 2차관은 1일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밀양은 전력산업이 주는 의미가 많은만큼 단순 사건보다는 전반적 시각에서 봐야한다”면서 “내년 여름까지 전력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밀양 공사 재개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2일부터 약 4개월간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전은 밀양시, 울주군 등 5개 시·군에 송전탑 161개를 건설해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90.5㎞)를 준공, 신고리 3호기에서 발전된 전력을 송전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말 준공될 계획이었던 이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로 11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송전탑 52개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한 차관은 “국회 중재 절차도 거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성의를 다했다”면서 “장관도 찾아가고 국무총리도 현장을 방문해 읍소하는 것은 물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도 바꿔가면서 지원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에 따르면 밀양 30개 마을 중 6개는 개별보상에 완전 합의했다. 12개 마을은 협의는 됐는데 아직 합의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12개 마을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한 차관은 “공사는 재개하되 합의 안된 12개 마을은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사가 재개되면 공사 기간은 약 10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 전까지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돼야 하는만큼 한전은 5~6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차관은 “현재 전력 예비율 7%로는 당장 이번 겨울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시험서 위조사건으로 중단된 원전3기가 가동되는 등 지난해 겨울보다 숨통은 트이겠지만 예비력이 400만kW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만큼 수요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차관은 “핵심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면서 “산업용 전력은 피크 수요 분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송전비용 등 숨은 비용이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차관의 주장이다. 한 차관은 “산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요금을 50% 인상했다는 것과 여름철 절전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전기요금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산업용 전기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인상 등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는 누진제 개편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한 차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3단계, 4단계 등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원전 비리에 대한 고민 역시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매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규격 표준화 등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해 조만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