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발전·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 등록 2015-07-13 오후 4:54:34

    수정 2015-07-13 오후 4:54:3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배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재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광복절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4월 이른바 성완종 파문 사태 당시 사면권의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하는 등 사면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유독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까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당·청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당·청 관계나 대(對)국회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란과 관련,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재정법 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내수침체와 관련해선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 여행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라”며 관광산업활성화 정책의 즉각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가뭄 끝에 비가 내려 반가웠지만 이번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며 철저한 피해예방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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