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규모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천-김포 고속도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부산 천마산터널 등 4개 민자사업이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4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TO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해 줘 수익을 얻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총 사업비 8858억원 규모의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실시협약 변경 건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2-4단계(4409억원), 천마산터널(1660억원), 화성시 하수도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1220억원)이다.

실시협약은 일종의 계약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인천-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경인 아라뱃길과 겹쳐 사업이 지연되다, 이번에 실시협약을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화성시 하수도시설 사업은 8월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이나 내년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비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혼합형·시설개선형 민자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 민자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방안 강구 등 해외 민자시장 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