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종심 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안성(71㎞)과 안성∼세종(66㎞) 등 크게 2구간으로 나눠 착공한다. 당초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안성∼세종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의 건설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을 복원하고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