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재의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하나마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연준, 유로지역의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함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수출은 9월중에 전년동월대비 1.8% 줄어들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8월중의 소매판매,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전월의 호전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업계 파업 및 태풍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지속 등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0% 및 1.4%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소폭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개선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통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7월 경제전망시보다 크게 악화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 결과 금년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3.0%보다 0.6%포인트 낮은 2.4%에 머물고, 내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치인 3.8%보다 0.6%포인트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 경제전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둔화 추세 및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와 같이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적용기간은 현행과 같이 3년, 2013년부터 201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물가목표는 우리나라의 향후 물가전망, 물가변동성,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까지의 중기물가 전망을 보면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장기 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2% 중후반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범위의 폭을 현행 3±1%포인트에 비해 축소 조정한 것은 최근의 물가변동성 완화 추세를 반영함과 아울러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범위를 축소하고 상한도 낮춤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변동폭 축소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목표의 형태를 현행 중심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변동폭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심치가 없는 목표범위 형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새로운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중심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심목표선을 3%로 유지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 수준에 고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심선을 폐지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용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설명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역시 종전에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간략하게 배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기간행물 형태의 종합보고서로 확대 개편하여 물가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국민여러분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 오늘 25bp 금리를 인하했는데 회의 논의과정에서 혹시 그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한 의견은 없었는지, 그래서 25bp가 향후 경기둔화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하고 좀 반대된 입장에서 보면 7, 8월 금통위 의사록에도 나와 있듯이 금리인하가 향후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 졌을 때 정책여력이 줄어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여력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지금 질문을 두 개 주셨는데 첫 번째가 50bp 인하 의견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답을 드리면 50bp 인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려를 해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태가 대외적인 여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악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외적인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만일에 과잉대응을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bp 인하는 저희로서는 지금 고려한 바 없다,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정책여력을 비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책여력을 비축을 할 만큼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25bp를 내릴 때에는 비록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빠졌다고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느냐 더 나중에 대처하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대처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책여력의 문제는 물론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선제적 대응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통화정책이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기준금리를 25bp 내리셨는데요. 지난 9월 금통위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올해는 물가가 좀 안정적이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계셨는데 오늘 인하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확대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라는 것은 항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간에 하나의 트레이드 오프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목표도 저희가 2.5∼3.5% 사이로 상한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물가가 크게 오를만한 위험이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수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의 증가를 통해서 인플레를 유발하는 경로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혔었고 또 대외적인 경제상황도 크게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을 때 물가에 대한 영향을 보면 1, 2분기 내에 0.02%포인트, 그리고 1년 후에 0.05%포인트 정도 물가를 올리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보시면 현재 올해의 물가는 아마 2.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3% 정도의 중심축에서 볼 때는 중심축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렇게 큰 고려의 요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 하셨는데요. 통방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방위험이 남아 있으니까 2.4% 아래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환율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쿄에서 IMF 연차총회도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지금 현재 양적완화로 각 국에서 환율 절상에 대해서 서로 비난이 오고가고 있는데 한국 역시 지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절상 이런 문제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도 내렸고 브라질과 호주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또다시 2010년에 저희가 봤던 환율전쟁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문제는 키워드가 충분히 반영했느냐, 충분하다, 어떤 경우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대내외적인 여건은 반영을 했고요. 아마 우리 기자가 궁금하신 것은 다운사이드 리스크하고 소위 업사이드 리스크가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올해 2.4% 내년 3.2%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후 2시에 어차피 매우 세부적인 성장이나 물가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대내외적인 큰 여건들은 충분히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환율전쟁, 저는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써보지도 않았었고 앞으로도 별로 쓸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환율전쟁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문제에 대처한다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당국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실물경제와 자본시장과 금융상황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명목변수가, 명목이라는 것이 환율이든지 단기간에 금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제가 전에 국제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 호주도 내렸고 했습니다만 호주가 내렸기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달 전에 이 자리에서, 그날은 미국이 QE3라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QE3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다는 예상도 많았습니다만 확신이 서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QE3는 한 달 되는 정도, 어나운스 된 것이 한 달이니까요. 그래서 QE3의 효과를 지금 예측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QE1, QE2의 과거를 볼 때, 특히 QE2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값이든지 아니면 상품가격이 오른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양적완화정책 때문에 상품가격이 올랐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같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네거티브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물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경제에 외화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특히 QE3 같은 경우에는 실현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우리가 관측할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묻게 되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네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월하고 9월 의사록을 보면 7월 의사록에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완화적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고요. 9월 의사록에서 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조정은 불건전한 한계기업 조차도 상당기간 등등 해서 너무 낮은 금리수준을 걱정하시는 멘트가 있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2%대로 다시 기준금리가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께서 보시는 적정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GDP갭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으셔서 지난 국감에서도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연중으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성장률도 크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총재님께서 발표하셨고 그래서 GDP갭 수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마이너스 기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물가목표제 2.5~3.5%로 하시고 중심선 폐지하셨는데요. 내용에 보면 또 총재님 말씀에 보면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조정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물가가 낮춰지는 부분이 한은의 의지나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저효과나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물가목표제 조정한 것이 오히려 디플레나 아니면 리플레 정도를 인정하는 한은의 입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예전에 제가 추석하고 금통위의 상관관계를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선하고 금통위 금리결정의 상관관계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더 정치적 논란들이 치열해 질 것 같고요. 12월 지나면 아무래도 인수위가 생기고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정책방향들이 새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선과 인수위, 그런 움직임 와중에서 금리정책 결정에 어떤 변화가능성이나 영향력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질문받은 것 중에 가장 길게 가장 많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답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의사록 7월 9월 열심히 잘 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완화적 기조가 아니다, 너무 낮은 금리도 부작용이 있다 이런 개개인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이미 거기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지금 금통위 전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개별 금통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대변하고 이럴 입장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금통위가 하나의 회의체로서 결정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적정금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런 의결을 했냐 하는 것이 아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정금리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변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 그러면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나라의 인플레에 대한, 소위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나라의 경우는 그 타겟을 몇%로 하느냐, 우리는 3%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경제에서 타게팅하는 인플레이션율하고, 성장률이 3%면, 그 다음에 현재의 CPI가 얼마냐, 그러면 지난달에는 2%였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만지 봐야 알지만 그런 형태로 바꿀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2하고 3하고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거기다가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 때의 계산에 의하면 1.5 정도의 웨이트를 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나름의 숫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연구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에 소위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한 GDP갭이 있는 거고, 그것은 웨이트라는 것이 비중이 아까 얘기한 소위 인플레갭, 인플레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갭보다 웨이트가 테일러가 연구할 당시는 미국의 경우에 그것의 3분의 1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GDP갭이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라고. 작년까지는 플러스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타겟을 삼는 목표중심치가 3%인데 이게 지금 2%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GDP갭하고 인플레이션갭이 둘 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라는 숫자와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숫자가 둘 있는데 3%는 이미 알고 있는거고, 그러면 실질균형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은 소위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잠재성장을 할 때 필요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면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에 대해서 불필요한 추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GDP갭이 내년 연중 간다 그랬는데,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갭 자체가 어느 정도냐, 사실 GDP갭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다시피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갭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GDP갭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능력에 비해서 몇%만큼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를 계산하는 매우 지대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내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합니다만 액수 자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변화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갭이 커지고 있느냐 적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갭이 이루어진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 표현에 의하면 상당 기간,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아마 적어도 한두 분기보다는 훨씬 긴 기간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갭 자체가 얼마나 커졌냐 작아졌느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혹시 필요하다면 2시에 회의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5에서 3.5 자체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저효과나 등등을 보고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미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도 성장이 3% 이상 하듯이 그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경제처럼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지금 2%라는 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대외적인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낮아진 것도 있고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라는 것도, 복지정책에 관한 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시에 다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CPI 상승률이 한 2.7%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2.7%를 얘기하면서 만일에 디플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한을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할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무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QE3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들어서 거의 30여 차례에 가까운 금리인하가 시작돼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가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형국인데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이런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어떤 부작용을 총재님은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나왔던 질문이기는 한데 사실 2.4%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나와 있는 연구기관의 수치보다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총재님으로서 어떤 요인이 반영됐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처음의 질문은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느냐, 역으로 말하면 모든 정책은 득과 실이 있는 것입니다. 득만 있는 정책도 없고 실만 있는 정책도 없고 득과 실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인데, 양적완화정책을 지금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뭘 가정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0%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취하느냐, 우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거의 0%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할 게 없는 겁니다. 금리를 0%, 명목금리를 0%보다 낮춰서 마이너스를 주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마크나 스위스 같은 데는 돈을 예수해서 맞춰주는, 그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도 있고요. 지금 이 나라들은 거의 양적완화라는 것은 0%를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양적완화정책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양적완화정책하고 1: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우리는 아직은 좀 더 전통적인, 우리가 통화정책으로서 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정책을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보고 양적완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를 낮추면 저희가 기대하기로서는 암만해도 소위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부작용이라는 것은 아마 속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은 혹시 인플레에 대한 또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였었고 또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또 그 다음 달에는 네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경로를 통해서 상당한 사람의 이자부담이 낮춰진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성장경로를 통해서 소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느니까 갚을 능력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현재에 소비할 것이냐 미래에 소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소비를 줄이고 현재소비를 앞당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컨섬션 스무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인플레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저축률, 가계저축률이 매우 낮은 상황, 한 3%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률을 낮춰가지고 이것을 더 내릴 확률이라는 것은 매우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부작용보다는 경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 상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하라는 것은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시에 다시 적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낮다 높다, 저는 다른 데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중앙은행만큼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전망을 하고 다른 데에 발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데 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느냐는 잘 알기가 어렵고요. 2.4%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얻을 수 있는, 입수 가능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현재로써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신뢰성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2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말씀>

오늘 제가 가져온 과제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소화하시느라고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매우 어려운 결정들을 연거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들도 어떤 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계부채나 또 경기변동이나 또 환율이나 모든 시각에서 보는데, 이런 거시 변수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정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돕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한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의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변동 폭을 과거보다 더 줄인 것이지요. 3±1% 했을 때보다 지금 2.5∼3.5% 한다는 것은 설령 중심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와 주도면밀한 정책을 취해가야지만 이것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요인이 공급측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사국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2011년도에 4%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 공급측면에서 오는, 기름값이라든지 곡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요인이 아마 전체의 57∼58%,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되는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2010년을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47∼48%, 거의 반 정도가 공급측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과연 의지만 갖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잘못하면 과거에 많은 부담을 지었던, 소위 공급측면에 의해서 기름값이 매우 급하게 오르고 이런 경우에 또 중앙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도 저희가 상한을 내린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가 좀 낮아져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을 지고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대개의 경우에 총액한도대출이 금리가 무슨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만 기준금리의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1.5에서 1.25로 낮췄기 때문에 더 낮춰진 것입니다. 더 낮춰졌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가 무슨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것이 유동성을 풀어서 발권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에 의해서 전체가 총괄 통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위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에 접근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 소위 파이낸셜 인클루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중앙은행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낮췄으니까 이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