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비즈서밋 공동성명 채택..어떤 내용 담겼나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점진적 출구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면서도 강력한 균형성장의 길로 복귀하도록 협력하자"

전세계 34개국 120여명의 정상급 최고경영자(CEO)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도출하고 이틀간의 `서울 주요 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와 장기적 안정 확보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G20 의장국,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다른 G20 국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비즈니스 서밋 참석 CEO들이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간 작성해 9일 발표한 사전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날 G20 정상들과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정부와 재계,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취해야 할 권고 조치안을 담고 있다. 
 

▲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폐막총회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2개 소주제별 워킹그룹을 이끌었던 컨비너들이 채택된 공동성명서와 서밋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도하개발라운드 완료 촉구..보호무역주의 반대

글로벌 CEO들은 우선 G20 정상들이 도하개발라운드(DDR)를 완료하는데 직접 참여를 통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위기 시작 시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바젤 III`로 불리는 신자본 규제에서 무역금융에 대한 규제(수출금융 포함)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가속화를 위해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 체계를 확립하고, 다자간 투자체제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국제투자조약(International Model Investment Treaty) 표준의 개발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기관에 대출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를 조성해 연구개발(R&D)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 회귀해야
 
공동성명은 또한 경기회복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에 의한 수요 창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부양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효율적인 자본배분 및 새로운 자본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출구전략은 정부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심각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0억달러 가량 부족한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탄소가격은 시장에 맡겨야..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약속
 
녹색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배출 축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일관된 표준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탄소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세금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재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각국 정부가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하고, 5년이내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등 그린 기술의 확산과 가격 인하를 가속화하면 보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실업 해소-개도국 의료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돼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창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제보건 문제를 G20 고정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로 하여금 향후 3년간 연간 1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공동성명은 "G20 정상이 비즈니스 서밋에서 나온 견해의 가치를 인식해 내년과 그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비즈니스 서밋과 그 틀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줄 것을 고대한다"며 "이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