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근 지역 주민들 반발..시작부터 험로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규 지정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총 17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3만5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수도권에 아직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다.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채팅방 등을 통해 지구지정 저지 활동에 나섰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짓겠다는 구청장 공약과 다르다”며 “SH공사 돈 5000억원이 투자된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책을 내놨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며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며 “1990년내초 200만가구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분양 예정 시기는 오는 2021년”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