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효과?…공시가 불만, 작년比 81.2% 급감(종합)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시가 열람 당시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영향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분석이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손질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0시께부터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지난달 공개된 열람안(17.22%)에 비해 0.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9.05%로 2007년(22.70%) 이후 최대치로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고, 인천(29.33%→ 29.32%), 경기(23.20%→23.17%),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등이 일부 하락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열람 기간 총 9337건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4만9601건의 불만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의견제출 대부분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향 요청이었지만, 일부 상향 의견도 제기됐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 요청은 개발 지역에서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사람이나 대출 액수를 늘리려는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의견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 5.0%보다 크게 상승했다. 하향 의견 반영률은 13.4%(1163건), 상향 요구 반영률은 12.7%(85건)로 하향 조정이 더 많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 상승에도 의견제출 건수가 급감한 주된 이유로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1.5%로, 작년 대비로는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5월 10을 기점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국정과제 발표에서 공시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 2023년 공시 발표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방향을 잡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순 없지만 균형성을 높여갈 수는 있다”며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되 국민부담 부분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