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응급조치 '산업재난특별지역' 지정할 듯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 방침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응급 처방이 지역경제의 한파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불과 7개월여 만에 한국GM 자동차 공장 폐쇄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고용은 물론 상권과 부동산 시장 등 지역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무직 260여명과 생산직 1580여명, 사내 도급 190여명으로 대략 2000여명이다. 여기에 인근의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2006년 10월31일 발표한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은 일정기간(1~2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총력 지원에도 지역경제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군산지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0.6%에서 지난해 상반기 1.6%로 2년 새 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800명에서 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실업률은 더 오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 %,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