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먹거리안전·생활폐기물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이버범죄와 먹거리안전, 생활폐기물, 교통혼잡 등 10개 사회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중복적인 업무수행으로 문제가 됐던 과학기술계 양대 연구회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등 9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해결 시급한 10가지 사회문제 과학기술로 푼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에 맞춰 실제 이행을 위해 이번에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과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유해물질과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공급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구축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와 대응기반 확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환경호르몬 통합 이해관리와 대체소재 개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 △건강과 안전 피해유발 기상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농수산식품을 판별하거나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스미싱을 유발하는 악성 문자메시지 탐지 및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교통혼잡 감소를 위해 ‘교통량 연계 신호제어기술’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들 주제는 해결 시급성과 실제 해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각 부처들은 협업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계획’ 10대 실천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기초연·산업연 통합 확정, 국가 R&D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11개 기초연구 계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기초기술연구회와 14개 산업기술연구 계열 출연연구소를 관리하는 산업기술연구회는 조건 없이 ‘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된다. 두 연구회가 그동안 중복적인 업무수행과 소통·협업 부재로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다.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통 부서를 통합 및 재조정하고 출연연구소 미래전략수립, 융합연구기획, 인력개발 등 ‘지원형’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출연연구소들은 이번 단일화 결정이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들이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R&D 결과물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토록 원칙을 세우고 중소기업들이 국가 R&D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R&D 친화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만 원 이하 회의비 사용 때 기타 증빙서류 면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