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보조금 강원도 4250만원 최대..수소충전소 없어 '그림의 떡'

전기·수소차 국고보조금 성능·환경성 중심 개편
서울서 사면 보조금 3500만원 vs 강원도서 사면 4250만원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생애 첫 구입시 우선권 부여
  • 등록 2020-01-20 오후 2:12:27

    수정 2020-01-20 오후 2:56:39

서울 여의도 국회충전소에서 현대차 관계자들이 ‘넥쏘’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연비 향상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20~30% 가량 차등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인 현대자동차 ‘넥쏘’를 서울에서 구입하면 3500만원(국고 2250만원+지자체 1250만원), 강원도에서 구입하면 전국 최대인 4250만원(국고 2250만원+지자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기관·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돼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토록 했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최대지원액은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 환경부 제공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작년 5만5652대(지원예산 5403억원)에서 올해 8만4150대(8002억원), 수소차는 작년 5504대(1421억원)에서 올해 1만280대(3495억원)으로 지원규모가 각각 늘어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년(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다만 수소차를 살 땐 지자체별 보조금뿐 아니라 충전소 유무도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수소충전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국에 33곳, 그나마 공공기관이나 연구시설을 빼면 25곳뿐이다.

특히 당장 보조금이 가장 많은 강원도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다. 당장 차를 산다면 충전할 때마다 경기도 여주 등 타 지역 충전소로 가야 하는 것이다. 올 12월에나 춘천휴게소에 첫 충전소가 들어선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연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소차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추가 보조금. 기재부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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