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장 “내년 예산 확장적이지만 ‘슈퍼 예산’ 아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다소 확장적이지만 확장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슈퍼 예산이라 부를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확장 재정에 대한 결론은 재정 증감액이 아니라 증감율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예산) 총액으로 이야기했을 때 외환위기 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말고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만으로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기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수꾼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수입과 증가율을 봤을 때도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재정 지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시 크지 않아 재정 건전성 순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교해 상승했다는 평가다.

정 소장은 재정준칙에 대해 “독일도 작년 유사 시에 통일, 금융위기, 코로나 등 (위기가) 올 때는 과감하게 재정 지출토록 헌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바꿔서라도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 특징은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가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또 교육·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 소장은 “내년 교육재정 교부금 12조원, 지방재정교부세 12조원 등 24조원이 증가한다”며 “지방재정은 수요를 계산해 지자체별로 지원하지만 교육은 피룡에 따라 증감하는데 칸막이 문제 해소 측면에서라도 교육 지방재정 통합을 논의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