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부산 구포마을 등 16곳,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추진

새뜰마을 사업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무허가 주택과 공·폐가가 남아 있는 달동네인 ‘부산 사상구 구포동 구포마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정비된다. 주택 개보수와 지붕정비, 골목길 정비는 물론 주민 대학과 도시농부 사업도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 사업’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6곳은 △서울 금천 시흥 5동 △부산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사상구 주례2동·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대구 남구 대명5동 △광주 남구 월산동△강원 속초 중앙동·영월 상원동 텅스텐마을·태백 소도동△충남 보령 명천동·홍성 홍성읍 오관10리 △전북 김제 옥산동 및 요천동 성산지구 △경북 영주 하망동 효자지구△경남 김해 밀양 남포동 남포마을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중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4년간 30억~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6개 신규지구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에 노출된 공장·공단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 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뜰마을 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 지원은 물론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정부 내 관련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봉사활동단체의 물품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 사업은 그동안 지역 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