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안전진단 C등급 아파트 전수 조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단지 분류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5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노후 아파트라도 C등급을 받는 단지가 속출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지난 4년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E등급을 받은 서울 아파트는 6곳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재건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진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한다. 국토부가 단지 목록과 함께 안전진단 항목별 원점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근 인수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특히 인수위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진단 등급 변동, 즉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원점수가 필요하다.

가중치만 변경해도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으로 바뀌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1988년 지어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2019년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발됐는데 2018년 이전 가중치로 안전진단 점수를 매기면 D등급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현행 기준에선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배관이나 주차 환경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건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