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日정부, 라인야후 관련 실무차원 문의했었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개인정보규제당국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실무차원의 문의 메일을 이례적으로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공식 서한이 아닌 실무진 차원의 이메일이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를 관계부처와 논의해왔으며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에 라인야후 관련 재조사에 대한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왔으며, 대응 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이메일에 담긴 문의는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의 조사 여부와 향후 일본 개인정보위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고 위원장은 “일본 개인정보 규제 당국의 압박은 없었고, 단지 문의 메일이 한 차례 왔었다”며 “공식 서한을 보내 요청했다면 상세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겠지만, 단순한 문의 형식이었고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 여러 가능성을 두고 방향성을 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의 네이버 과의존을 문제 삼았다. 이후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뒤 국내에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 위원장은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다른 관계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예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애매하게 답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공식적으로 대응할 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직구 사이트들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직구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 적정성에 대해 점검 중이다. 고 위원장은 “알리, 테무 조사 건은 다음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