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인사들 ‘추가인상’ 말하는데…김영선 "청년 위해 금리 인상 자제해야"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두고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리 인상 전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금리 유지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빚진’ 청년들의 부담이 급증했다.

현경연은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9%p 상승한 38.1%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DSR이 40%에 달한다면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은 DSR의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을 만큼 재무건전성에 있어 40%는 의미 있는 임계치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저소득층 가구는 이자 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DSR이 3.8%p 상승해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자영업자 가구는 평균 이자 비용이 433만 원에서 643만 원으로 증가하고, DSR은 약 3.4%p 상승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니라 외환 유동성이 안정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