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추가증세 검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추가적인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참모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사전 시나리오 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60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장악력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와 관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과 관련,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며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책임은 과거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에는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는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 내각구성과 관련한 인사문제에는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기존 대선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는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입법으로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