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성 판단’ 간담회…“혼란 줄이기 위해 속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닷새만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연다. 업계에서 사전에 문의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금감원이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상장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재검토하고, 상장 기준에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내일(15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구성했다. 토큰증권(ST)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해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계 간담회도 TF구성 닷새만에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선 앞서 접수된 업계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권과 비교해 증권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차적으로 업체들의 질의사항을 입수했고, 이날 간담회에선 감독원의 검토의견을 업체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날 금감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증권성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현재 상장한 코인에 대해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 향후 코인 상장 검토를 할 때 증권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이날 회의 후 더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등을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